[위기의 경기도 재정·(상)세수 위기 악화일로]경제난 사면초가 '지방재정이 위험하다'

발행일 2019-09-02 제1면

도 稅收 절반 정도인 부동산 침체
수원·용인·화성 '삼성 부진' 악재
7천억 이상 세금 감소 '쇼크' 우려

경기도 재정이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대형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겹쳐 경기도는 물론이고 시군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다.

여기에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방재정 분권이 실제로 경기지역의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수가 줄어드는 시점이지만 도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른바 '착한 채무'라고 불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필수사업을 선별해 슬기롭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이에 경인일보는 경기도 지방 재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세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2차례로 나눠 싣는다. → 편집자 주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기도의 곳간이 직격타를 맞은 가운데(8월23일자 1·3면 보도) 설상가상 도내 시·군들마저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역단체도, 기초단체도 내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푼이라도 도에서 받으려는 시·군들과 선을 긋는 경기도간 '예산 다툼'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에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까지 더해져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자 경기도 재정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도 세수는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절반가량을 차지해 거래가 줄면 그에 비례해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천620억원 규모의 '소액 추경'으로 편성한 도는 내년 살림 역시 긴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도도, 시·군도 곳간 사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청년 기본소득,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각종 사업들을 두고 지난해부터 도와 시·군이 벌여왔던 줄다리기가 한층 팽팽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경기도도 시군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지원 방식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의 경우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마켓' 방식 시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침체뿐 아니라 기업의 실적둔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택시는 삼성전자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내년도 예산을 긴축 재정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삼성전자가 평택시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910여억원이지만 내년도에는 500억 이상 감소해 380여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이익도 동반 감소돼 지방소득세도 올해 대비 700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 타운'으로 불렸던 수원과 삼성전자 사업장을 관내에 둔 용인·화성의 사정도 매한가지다. 삼성의 실적 감소에 따라 화성시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비율은 29.8%, 수원시는 25.7%, 용인시가 11.7%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감소 폭은 7천억원 이상으로 '지방 재정 쇼크'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