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업체들 재정지원 유지 주장
道·인천은 보전 부담률 조정 입장
'중단 연구용역' 재개될 기미 없어
요금체계 손못대고 용두사미 우려
경기도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를 비롯, 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연구용역에 착수했지만(2017년 12월 11일자 2면 보도) 중단된 채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숱한 갈등 끝에 가까스로 공동 용역에 합의한 것이지만 서울시 등과의 이견 속 실제 요금체계 손질에는 이르지 못한 채 지자체별 의견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10주년이었던 2017년 그동안의 환승할인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이듬해인 2018년 각각 1억원씩 비용을 분담해 용역에 착수했다.
당초 올해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 등의 제동으로 막판에 중단됐다. 서울시 측은 "연구 목적에 맞게 용역이 수행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환승할인제를 두고 경기도·인천시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까지 환승할인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하철·버스 운영기관·업체의 운송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들이 지금처럼 재정 보전을 이어가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인천시는 수도권 교통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보전금도 그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여건 변화에 따라 보전금 부담 비율도 합리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게 두 지자체의 주장이다.
용역 진행이 여전히 중단돼있는 상황이지만 마무리를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점은 각 기관별 입장을 명시하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 경우 수도권 3개 시·도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보전 부담률 조정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갈등을 풀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시작된 용역이지만 여전히 지자체 간 입장 차만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광역교통을 총괄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환승할인제를 담당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광위가 출범한 만큼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의 한 축인 환승할인제를 법제화를 거쳐 총괄케하자고 건의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 등과 이견이 있다"며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만큼 인천·서울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