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기로에 선 이재명, 그리고 경기도

뒤집어진 이재명 지사 판결, 뒤집힌 경기도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09-0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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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받아
정책 탄력받던 중… 공직사회 충격
재정난 극복 중요한 시기에 '암초'

혼란 수습위해 정책행보 집중할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로에 섰다. 그가 이끌고 있는 경기도도 같은 처지다. 재정난으로 도백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와중에 수장인 이 지사가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진단 시도'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재판이 이어졌지만 지금이 최대 위기다.

지난 5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후 이 지사의 위상은 크게 상승했다.

그의 움직임에도 한층 탄력이 붙었다. '이재명표' 정책들의 전국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교착 상태에 놓인 북측과의 교류협력에 계속 물꼬를 트고 일본 수출 규제에 가장 먼저 대응책을 내놓는 등 전국 광역단체의 '맏형' 역할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했다.

도내 계곡 불법 영업에 칼을 빼들고 내부적으로는 부서·기관을 신설하는 등 안팎으로 혁신 행보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도의 곳간 사정이 나빠지면서 국비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데다 국회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년 본예산 편성 등 도정 운영에 중요한 여러 일정들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어 '이재명호'가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야할 때지만 오히려 암초를 맞닥뜨리게 됐다. 상황이 이런 만큼 도 공직사회의 충격도 큰 실정이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사는 정책 행보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이 지사는 첫 공식 행보로 학교급식 불법 기획 수사 관련 소셜 라이브에 나선데 이어 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공정한 경기 만들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책 행보에 중점을 뒀다.

실제로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이 지사는 바로 도정에 복귀해 태풍 '링링'관련 대통령 주재 긴급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SNS를 통해서도 "강풍과 호우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비상상황 시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김용 도 대변인은 "이 지사는 당선 이후 도정과 재판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도 개혁 정책들을 진행 중이다. 많은 일들이 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결과가 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 지사가 일구고 있는 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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