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委, 서울전문가 편중… 팔당수계 갈등 조정역 애로"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9-20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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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지역 주민 기금 활용·규제 완화 등 우려에도 기술적 측면만 강조
지역상생 노력부족"… 도의회 '한강유역 물관리 대안모색 토론' 주장

최근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 팔당수계를 둘러싼 수도권 각 지역 간의 갈등 조정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계관리기금 활용 문제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정책 방향이 결정될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양평군 용문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한강 상하류 유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한강유역 물관리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상수원에 대한 관리가 일원화되는 것에 환영하면서도 갈등 조정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전문가 위주로 편향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이행과 소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환경단체 출신 위원이 2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각 유역마다 유역관리를 위해 중심역할을 하는 단체나 기관 등과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한강유역위원회의 기능을 맡아온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환경단체 출신 위원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조계 인사가 2명 있지만 팔당수계 주민의 욕구와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 개정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팔당수계를 이용하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등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를 입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반대로 인천시 등은 부담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한 물관리의 일원화는 타당성이 있지만, 지역 상생에 대한 노력은 부족해보인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팔당수계 상류지역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상수원 수질 개선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포함돼있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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