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식판·흙식판 '어린이집 빈부격차'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9-2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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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 어린이집 급식. /경인일보 DB


'급간식비 11년째 1745원 동결' 道 지원예산도 시군과 분담 갈등 난항
공공기관 직영이 2~3배 단가 높아… 형평성 갈등 '현실화' 목소리 커져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1년째 1천745원으로 동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해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각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의 절반 수준이어서 일반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2019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세출항목' 중 '급식비' 항목에서 아동 1인당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급식비를 1천745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1일 급간식비는 점심 한 끼와 2번의 간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아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을 편성해 월 급간식비로 7천4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건강과일지원사업 등을 통해 유치원 급간식비인 2천650원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시군 7, 도 3의 사업비 분담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수원시는 어려워진 재정여건과 사업시행의 효과와 중복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하남시도 관련 추경안 심의를 마치지 못해 10월 말이 돼야 정확한 지원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직영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에 따르면 서울시청 어린이집은 1일당 1인 6천391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청 직영 어린이집은 1인 4천400원, 북부청은 3천200원 수준으로 도가 추진하는 급간식비(2천650원)에 비해 2~3배 높은 단가가 책정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 맘카페 회원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부터 누구는 '금식판'에, 누구는 '흙식판'에 밥을 먹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8월 26일부터 그동안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1천745원을 인상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지금까지 1만3천612명이 참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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