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마을 만들기에 대한 단상

최만식

발행일 2019-10-14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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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을정책플랫폼' 주민들 독창적 제안
시민들의 건강한 의견수렴 집합체로 육성
거점공간 기반 구축 지역문제 스스로 해결
자치회 주축 네트워크 형성 민관협력해야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
전국에서 활동 중인 마을 만들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자리는 마을 만들기에 있어 다양한 사례, 경험, 시행착오 등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학습과 교류의 장으로 자생적 마을 만들기에 지향점을 뒀다. 필자는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자유주제 콘퍼런스에 임하며 '마을정책플랫폼'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마을정책플랫폼'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다. 주민들이 마을정책플랫폼을 공동체 성장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자치의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경기도 마을정책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독창적이다. 동네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마을정책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 이심전심의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정책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로의 발전에 주춧돌 역할이 기대된다. 주민들이 먼저 정책을 제안하고 의원인 저에게 함께 하자고 맞손을 제의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주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자치로의 전환의 시대에 당면한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마을정책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정책을 살펴보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은 평가와 환류 과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정책은 숙의와 공론의 시간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지금까지는 정책 형성과정에서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앞으로 정책형성 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과 평가, 환류 단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을정책플랫폼'의 시스템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해결해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해 본다면 마을시민을 육성하고 마을일꾼들을 건강한 의견수렴의 집합체로 키웠으면 한다. 마을 주민들의 역할과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해 마을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마을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확장해나가는 것도 결국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책무를 다하는 마을 시민이 있어야 한다. 마을 시민 육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을 활동가 등 '마을 일꾼'들을 건강한 집단으로 키우는 일이다. 그리고 마을 일꾼들을 마을 일을 보조하는 단순 활동가로서가 아니라 마을을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는 마을 전략가이자 문화 전략가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거점공간의 조성으로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자. 마을 주민의 작은 생활 공간을 거점으로 자기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자치의 기본이다. 주민과 마을 활동가, 일선 공무원의 협치 또한 필수다. 주민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이 부족하고, 행정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임하는 진정성과 지원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체들의 삼위일체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관 주도적, 토목 지향적 마을 만들기와 지역 발전 전략은 종식돼야 한다. 개인과 가족이 건강한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운동이 절실한 대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이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야 한다. 마을주민이 기획자, 마을활동가와 전문가는 디자이너, 지역공무원과 지역정치인은 기반지원형 정원사가 되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발맞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심의 자문기구로 기능이 한정되어 있어 자치기반 마을활동가가 부재해, 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참여 예산, 주민세를 활용하여 마을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동 단위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주민 숙의의 장인 마을총회 등 공론을 흠뻑 담아내는 역할도 필요하다. 마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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