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천억 예산내 지속할 것"
이용자 급감·정책효율 하락 지적
매출점유 증가 미미 실효 의문도
인천시가 이음카드의 캐시백 요율을 기존 6%에서 3%로 대폭 줄이면서 시민들의 혼란 가중은 물론, 카드 사용자 수가 급감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산 부족 문제로 캐시백 요율이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데다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혜택과 크게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22일부터 이음카드 캐시백 요율을 6%에서 3%로 줄이고 캐시백 지급 결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30만원(올해 말까지)으로 낮췄다.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추가 캐시백 지원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캐시백을 낮추더라도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년에는 예산 1천억원을 넘지 않고 정책을 지속하겠다"며 "다만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이음카드를 쓰는 이용자에 할인 혜택을 더 주는 가맹점을 현재 1천200여 개에서 6만 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캐시백의 강점이었던 이음카드 사업에 대한 시민 호응이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22일부터 연말까지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은 월 최대 9천원(최대 30만원 사용할 경우)에 불과하다.
기존 신용카드사가 휴대폰비, 관리비 등을 내는 조건으로 30만원 결제에 1만~1만 7천원까지 주는 할인 혜택과 비교하면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함께 선불형 카드이기 때문에 통장과 바로 연결되는 체크카드에 비해서도 편리성이 떨어진다.
이날 이음카드 혜택 축소 발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30만원 한도에 3%라니 그냥 신용카드 쓰고 한도나 팍팍 올려야겠다", "이제 안 써야겠네", "30만원에 3%면 누가 이음카드 사용하겠나. 정책을 추진하려면 최소 1년은 끌고 가서 보완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편의점, 슈퍼마켓 매출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이 각각 2.5%p, 0.6%p 낮아졌지만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각각 1.8%p, 1.2%p로 증가 폭이 미미해 인천시가 예산을 더 투입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연말 인천연구원 조사 결과와 예산안 편성에 따라 내년도 캐시백 한도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