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별 요율 격차 최대 7%p 달해
혜택 큰 연수·서구 쏠림 전망도
예산 적은 구도심 주민 '박탈감'
"市 지원 등 균형발전방안 필요"

인천이음카드(e음카드) 캐시백 요율 격차가 구별로 최대 7%p까지 벌어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긴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구별 예산에 따라 벌어지는 이러한 격차는 구별 캐시백 요율이 똑같아지는 내년이 돼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할인 혜택 등에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연수구와 서구는 각각 '연수이음'과 '서로이음'의 캐시백 요율을 '인천이음'과 별개로 각각 10%, 7%로 연말까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2일부터 기본 캐시백 요율을 6%에서 3%로 줄이자 연수구와 서구는 기존에 추가로 지원하던 캐시백 요율 4%, 1%를 각각 7%, 4%로 오히려 늘려 부족분을 채우기로 한 것이다.

기본 캐시백 요율에서 2%를 추가 지원했던 미추홀구가 예산 부족으로 추가 지원분을 없앤 것과 대조적이다. 미추홀구가 8%까지 지급했던 캐시백 요율은 하루 사이에 3%로 뚝 떨어졌다.

다만 연수구와 서구는 캐시백 요율을 높인 만큼 30만원 이하의 결제금액까지만 지급하고, 3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시가 적용하는 3%만 지급하기로 했다.

하반기 이음카드 도입을 준비했던 부평구는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에서 2억7천만원을 투입하고 1%를 추가 지원해 7%의 캐시백을 지급하려 했지만 시가 캐시백 요율을 낮추면서 더 이상의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들기로 한 것이다.

부평에 거주하는 박미란(36·여)씨는 "이제 곧 도입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부평 주민들은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며 "같은 세금을 내는데 신도시 주민들은 더 혜택을 보고 구도심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도무지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에 구와 협의해 캐시백 요율을 똑같이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지원 조건으로 할인 혜택 가맹점 수를 늘리는 방식의 정책을 펼칠 경우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도심 주민들의 박탈감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캐시백 요율이 높은 서구와 연수구 상점에 집중될 소비 쏠림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연수구가 최근 자체 조사한 통계를 보면 전체 사용자 중 연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인천시민이 22.3%나 됐다. 다른 구에 살지만 연수이음카드를 일부러 발급받았다는 것으로, 연말까지 캐시백 요율이 7%p까지 차이가 나면 인접 지역 주민들의 소비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화폐 특성상 지자체가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가 플랫폼 수익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구를 지원하는 식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화폐를 통한 균형 발전도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