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대표성 강화 개정 주장
"의제 다양화… 설립완화 필요성"
군소정당이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정치 무대가 거대 정당 일변도로 흘러가는 정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이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연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조성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정당법 상 중앙당의 소재지를 수도에 두어야 하는 조항'과 '5개 이상 시도당 설립을 의무화한 조항'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1천명 이상 당원 모집 규정'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생활권이 재편되면서 다양한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당이 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 인구고령화, 다문화, 이민, 기후변화, 생태운동, 사회양극화 등 이념이나 쟁점을 중심으로 단일쟁점정당 출현도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이런 정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당설립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중당적 완화, 지방정당-중앙정당 연합 형성, 정치자금 배분을 득표율과 의석률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 변화를 통해 기성정당과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했던 '게임의 규칙'을 공정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