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공공투자관리센터' 출범
타당성조사 벌여 무분별 추진 억제
민간투자분야도 제안서 사전 검토

인천시가 내년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고 500억원 미만으로 투입되는 소규모 재정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인천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정식 출범해 시의 지방재정 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인천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 추진단을 설립했다.

그간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벌였으나, 500억원 미만의 경우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시행됐다.

센터는 내년부터 사업비 200억~500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벌여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억제할 방침이다.

센터는 인천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군·구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추진단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각 사업 부서가 제출한 33건의 사업을 검토해 총 사업비를 3천775억원에서 3천624억원으로 151억원 줄이고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밖에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고,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센터 운영으로 재정 절감 효과는 물론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경제성이 없는 경우 재검토해 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제성 논리에만 치우치지 않고 필요한 SOC 사업 등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