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뢰 1천명 인식조사 결과
강화돼야 43% vs 42% 그렇지않다
50%가 "처음들어"… 관심 밖 이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분권을 위해 올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경기도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그간의 활동이 '찻잔 속 태풍'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기도의회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2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지금 수준이 적절하다+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3.3%, 42.3%(적절하다 25.9%·축소돼야 한다 16.4%)로 집계됐다.

지역화폐나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 등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받고 있는 높은 지지도를 보면 지자체의 노력이 자치분권의 공감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경기도와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자치분권 띄우기'에 나섰던 것을 고려하면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는 낮았다. 자치분권에 대해 '처음 들었다'는 응답자가 50.6%에 달하고, '들어본 정도'라는 응답도 39.9%다. 단 9.5%만이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자치분권 강화정책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49.3%)와 '이름은 들어봤다'(20.2%)는 답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자치분권이 도민들의 관심 밖 이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간 도는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고, 비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무산되긴 했지만 지방자치박람회를 추진하는 등 자치분권에 앞장서왔다.

도의회 역시 송한준(민·안산1) 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와 도의회를 오가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도의회 박형규 입법담당관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들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어떤 것이 지자체 정책인지, 정부정책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에는 더욱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