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이 2주간 일대일 관리
하루 두 번씩 전화·불시방문 불구
24시간 가동 한계 '일탈행위' 우려
인력 충원·경찰 협조등 대책 필요
보건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이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가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시스템인 데다, 이들의 일탈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 인력도 지금처럼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격리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만을 강조하는 게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환자 접촉자는 956명"이라고 밝혔다.
밀접·일상 접촉자 구분을 폐지한 전날 기준에 따라 이들은 자택 혹은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된다. 자가격리자들은 보건소 직원들의 일대일 관리를 2주 동안 받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격리조치가 풀릴 때까지 보건소 직원 등 지자체 공무원들은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이들을 밀착 관리한다. 오전·오후, 1일 2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고 자택을 불시방문해 자가격리자들이 관련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살핀다.
그러나 이 같은 시스템은 인력난 탓에 24시간 가동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경기도 한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에 불응하고 연락을 끊는 사례 등이 이미 보고되고 있는 만큼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시간대 외출과 같은 일탈 행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수원시가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등이 바뀐 지 불과 하루만에 "보건소 직원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겠다"며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의 경고처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 조치에 불응한 이들을 처벌할 순 있지만, 이미 감염병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겁을 주기보다 일탈행위의 여지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자가격리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어 관리인력 충원과 경찰청과의 협조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건소 직원에서 지자체 공무원으로 관리 인력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격리된 이들은 심리적 불안감에 떠는데, 이들을 관리해야 할 인력이 업무 가중으로 지치는 상황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