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체재원으로 4만1천 가구 계획
'주거지원' 필요 106만 가구로 추정
의욕적 추진 불구 '충족 한계' 지적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들끓고 있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남산광(남양주·산본·광명)', '오동평(오산·동탄·평택)' 등 시중에 회자되는 지명 모두 경기도 지역이다.
정부가 규제로 서울 집값을 누르자, 용수철처럼 도내 부동산 가격이 뛰어올랐고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전가됐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출렁이자, 정공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바로 '임대주택'이다. 경인일보는 경기도 임대주택의 현주소와 허와 실, 정책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긴급진단한다. → 편집자 주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2년까지 20만호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임대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7기(2018~2022) 예정 공급 물량 20만호는 민선 6기(2013~2017) 공급 물량(15만7천호)의 1.2배 규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남양주 다산신도시 행복주택 준공식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면서 "과거에는 제일 나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품질 좋고 장기간 임대가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말했다.
매매 위주 시장에서 임대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해야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20만호 목표치 중에 도의 자체 재원으로 4만1천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오는 2022년 도내 임대주택 비율을 EU(유럽연합·임대주택 9.3%) 이상인 11.6%로 상향시키겠다는 포부다. 상황은 이렇지만, "집값이 안정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임대주택이 크게 늘어났다는 체감도 없다.
경기연구원은 도내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106만호 정도인 것으로 추정한다. 저소득·무주택·임차가구·부적합주택 거주자·주택 이외 거주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수요에 비해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계는 그 원인 중 하나로 민간공공임대를 사실상 배제하고 공공 위주로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외발이'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다.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택지개발과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 위주 공급에서 벗어나 역세권·유휴부지를 자유롭게 이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