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갈지자 행정 '방향 잃은 기산지구 개발'

김태성·배재흥 기자

발행일 2020-02-2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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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사업이 수년째 토지주 민원 등을 이유로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공영 개발 방식으로 계획된 화성시 기산동 31일대 기산지구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공영' 추진
태영건설 우선협상자 선정 해놓고
토지주 민원 이유 주민개발 저울질
양측 제안 받아가며 '투트랙' 잡음

市 "적합한 방식 검토… 이달 결론"

공영 개발을 내세워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가 토지주 민원 등을 이유로 주민자체 개발을 저울질하며 수년째 오락가락하는 '갈지자 행정'을 펼쳐 각종 잡음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기산지구는 기산동 131 일대 23만2천㎡ 부지에 주거용지(9만9천㎡)와 도시기반시설용지(13만2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늘어나는 개발 요구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명분으로 지난 2017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애초 이 사업은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계획됐다.

시는 공모를 통해 같은 해 11월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서를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태영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돌연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보상가 문제로 수용 방식에 불만을 품은 토지주들이 반발하자 2018년 9월 시의회가 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부결시킨 데다 토지주들이 환지 방식으로 주민 자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는 의회를 설득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거나 토지주 의견을 반영해 개발 방식을 서둘러 변경했어야 하지만, 양측 제안을 저울질하며 '투 트랙'으로 접근하다 논란을 자처했다.

이는 엇박자 행정으로 이어졌다.

시는 지난해 7월 수용 방식으로 기산지구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냈다. 하지만 앞선 3월 주민 자체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자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고시가 난 이후에도 토지주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 오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시는 태영건설 측에 공공기여금 확보 제안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 기여금을 420억원으로 올리는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 금액을 토지주 측에도 다시 조건으로 내걸었고, 토지주들도 '공공기여 확약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최근까지 앞뒤가 다른 행정을 펼쳐왔다.

이를 두고 태영건설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시가 수용 방식으로 고시까지 내놓고도, 토지주 측 제안 사업이 가능하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고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거면 서둘러 고시를 철회하고 태영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정리했어야 한다"며 "토지주 쪽이 부족한 제안서를 가져와도 조건을 계속 제시하며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발 방식을 정해 놓고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떤 불만이 나오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다"며 "더 적합한 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이고,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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