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19일 공개·의견 청취
'형평성·균형성 제고' 기조는 계속
급등 '수용성'등 道가 주 타깃 예상
실거주 세부담 증가, 반발 커질 듯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을 높이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공개할 전망이면서 경기도민들의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높였는데 올해는 경기 남부지역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만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도가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이르면 19일께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이 전년 대비 14.17% 오르며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을 서울이 견인한다고 판단, 억제하기 위해 서울을 겨냥했다. 같은 기간 도는 4.75% 상승에 그쳐 전국 평균 5.32%보다 낮았다.
하지만 올해는 도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이 2.21%로 전국 0.96%, 서울 0.21%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지난달 20일 조정지역에 포함된 수원 권선(11.44%)·영통(10.37%)·장안구(5.47%), 안양 만안구(2.59%), 의왕(1.88%)을 비롯해 광명(2.68%), 구리(4.36%)도 아파트값 상승 추세가 심상치 않다.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형평성 및 균형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으며 이 기조는 올해도 이어진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기로 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성남과 과천에 이어 수원 광교와 안양 평촌 등지 아파트들도 속속 시세 '10억원 클럽'에 가입하고 있다 보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실거주 도민의 세부담이 증가,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 경기도 향한 세금폭탄
입력 2020-03-05 22:19
수정 2020-03-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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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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