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조이는 정부… 경기 SOC 사업비 '줄삭감'

사진은 서해선 복선전철 제9공구 현장. /임열수기자 [e-mail]

서울~세종 고속道 1천억 가까이 ↓

동두천~연천 전철화도 100억 깎여
코로나 극복 대규모 3차 추경 준비
더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 예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 등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5월 1일자 1면 보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산과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비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 안팎에선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곧바로 대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 중인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서 SOC 사업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확정된 정부의 2차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를 2천300억원 삭감한 데 이어 당초 4천300억원 가량이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산을 1천억원 가까이 줄였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도. /연합뉴스

구리에서 세종까지를 연결하는 도로인 만큼 상당부분 경기도를 지나는데, 올해 1천602억원을 들여 보상 절차 등을 밟기로 한 안성~세종 구간 조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북 철도 연결과 맞물린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화 관련 사업비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00억원이 감액됐다. 남북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사업 추진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곡~소사선 민자철도 사업과 관련, 열차 구매를 위한 비용 103억원 역시 함께 줄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계획이 조정됐거나 민원 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져 올해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줄인 것일 뿐,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1월 18일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 추진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역시 "정부 추경에 따른 비용 삭감 여파가 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곧바로 다음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30조원 전후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이라는 관측 속 기존 예산을 더 강도 높게 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 추경안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허리띠를 강하게 졸라매야 할 경우 SOC 사업비가 통상 감액 1순위로 오르는 만큼, 건설업계의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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