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땅에 '국내 최대 볼링장'
일부위원 엉뚱한 자료 요구등 부결
반대 의견 담당 공무원 '퇴장' 횡포
"위원장 동조하듯 처리…" 지적도
"자금조달 계획서와 부채상환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월권행위로 각종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어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심의 위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키는 등 심의위원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위원회를 주관하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운영해야 하는 위원장은 위원들의 월권과 부당한 결정에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들의 요구대로 줄줄이 불허 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공장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만 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 국내 최대규모의 볼링장 신축을 추진하던 A사는 최근 도시계획심의에서 최종 부결돼 사업이 무산됐다.
A사는 지난해부터 기흥구 동백동 일대 1만2천785㎡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층 규모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볼링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올해 초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를 마쳤다.
당시 위원들이 교통대책 보완을 요구했고 A사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이를 보완한 뒤 최근 재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교통대책이 아닌 자금조달 및 부채상환 계획서 등 엉뚱한 자료를 요구하고 수년 전 파헤쳐진 부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황당한 지적을 하며 부결시켰다.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부지는 이미 훼손돼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각 부서 협의를 통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지만 심의 위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부결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원장(제2부시장)은 위원들의 월권행위에 대해 조율은 커녕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위원들의 주장대로 최종 부결 처리하면서 A사는 토지매입비용 등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처인구 분과위원회(도시정책실장)에서는 소규모 개발을 위한 도로연장 심의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퇴장시키는 등 위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일부 위원들의 원칙 없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80% 이상 부결 처리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회의 전체를 운영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할 위원장이 위원들의 부당한 결정에 동조하듯 무조건 부결처리 하는 무능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