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 건우를 비롯한 감리, 협력 업체 관계자 등 총 24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1차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9명(구속 8명, 불구속 1명)을 송치했던 경찰은 30일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며 사건을 매듭지었다.
추가 수사에서 경찰은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 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향응을 수수하거나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해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5명은 부정청탁 금품 수수 및 입찰방해 혐의로, 특정 공종을 도급받은 뒤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한 3명은 각각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발주자의 안전 관리 책임 근거 명확화 ▲감리자의 독립성 보장 ▲입찰 참가 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질적 확인 및 심사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 고질적인 현장 관행 개선 등을 담은 개선책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 건우를 비롯한 감리, 협력 업체 관계자 등 총 24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1차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9명(구속 8명, 불구속 1명)을 송치했던 경찰은 30일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며 사건을 매듭지었다.
추가 수사에서 경찰은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 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향응을 수수하거나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해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5명은 부정청탁 금품 수수 및 입찰방해 혐의로, 특정 공종을 도급받은 뒤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한 3명은 각각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발주자의 안전 관리 책임 근거 명확화 ▲감리자의 독립성 보장 ▲입찰 참가 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질적 확인 및 심사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 고질적인 현장 관행 개선 등을 담은 개선책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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