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8천여가구 더 짓는다

정부 '8·4 부동산 대책' 발표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8-0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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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들어서는 '과천 정부청사' 일대
아파트 들어서는 '과천 정부청사' 일대 4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휴부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과천 정부청사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160~190%에서 지역별 1~10%p↑
유휴부지 개발등 2만4천가구 공급
서울도 10만가구… 2기 반발 우려


규제로만 과열된 부동산을 억제하려던 정부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8·4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다.

다만 저밀도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특화 도시로 만들려 했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틀어지게 된 데 이어 서울에 10만여가구가 신규 공급되면서 3기 신도시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에 계획된 160~190%의 용적률을 지역별로 1~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이에 남양주 왕숙(6만6천가구), 하남 교산(3만2천가구), 고양 창릉(3만8천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인천 계양(1만7천가구) 등 17만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엔 8천여가구가 추가로 조성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지구, 수원 당수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까지 더하면 2만여가구로 늘어난다. 도내 유휴부지인 과천청사(4천가구)도 이번 개발계획에 포함돼 도내에는 기존 대비 2만4천가구 넘는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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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하남 교산지구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일단 3기 신도시의 청약을 기대하는 무주택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경쟁률이 완화될 수 있고 공공분양인 만큼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집 마련이 가능해져서다.

다만 지자체는 '눈치보기' 입장이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면서 당초 계획한 '저층 특화도시'가 변질돼 '과밀 초과수용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취득세 등 세수는 확대되겠지만 교통난 등의 문제는 가중될 수 있다.

또 유휴부지와 정비사업 등으로 서울 도심 내 10만가구 이상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3기 신도시의 매력이 떨어져 흥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2기 신도시의 반발도 예상된다.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은 평균 170% 정도인데 3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양주 옥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는 분양할 물량이 20만 가구나 남아 있어 용적률 상향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각 택지지구의 특화 계획안을 최대한 살리되 일부 주거지역 용적률을 조정하는 기술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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