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임대·지분적립형 분양
경기도- 무주택자 위한 기본주택
과천시- 주택공급방안 자체 반대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지 1주일째,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가 가장 빠르게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 과천시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동상삼몽'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8·4 대책'에 포함된 부지 중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이 가장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정부와 경기도 및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대부분이 공터인 데다 정부가 소유한 땅이라 민간과 개발 방향을 조율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개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곳에 4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입주 시 분양 대금의 일정액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머지를 분할해 내는 형태의 분양 주택이다.
반면 경기도는 이곳에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무주택자면 조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짓는 신규 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 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 분양하거나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 된다"며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는 그동안 이곳 부지에 AI·바이오 산업 관련 국책기관을 유치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첨단기지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갑자기 대규모 주거단지가 될 처지가 된 것이다.
김종천 시장은 정부의 일방적 협의 과정 공개 및 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해당 부지에 천막 집무실까지 꾸리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경기도, 과천시의 생각이 제각각인 가운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안을 찾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 같은데 묘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순정·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