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2차 재난금 갈등 그만 '보편적 지원' 급해

조영상

발행일 2020-08-31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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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당장 지원해도 늦을 판에…
방식두고 또 갈리는 정치적 논쟁 안타까워
다양한 의견 이해하나 복지 아닌 긴급구호
1차때 경제활성 효과… 늦을수록 반감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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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상 경제부장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또다시 시끄럽다. 거리두기 2.5단계로 한층 강화된 생활 지침으로 당장 지원을 해도 늦을 판에 지원 방식을 두고 1차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엇갈리고 있다.

언론들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묘한 신경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뿐 민생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는 같은데 정치권 갈등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빠르고 정확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러한 논란은 더는 접어두고 실질적인 지원을 고민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들과 정치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복지의 개념이 아닌 긴급 경제 살리기로 생각해 본다면 보편적 지원의 효율성 등이 너 낫지 않을까 한다.

지난 1차 때의 재난지원금을 살펴보자. 가정마다 지원금은 달랐지만 분명 슈퍼와 식당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에 단비나 마찬가지였다. 모처럼 시장에는 활기가 넘쳤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든 마트에서 고기를 사다 집에서 먹든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을 줬다. 지원금을 식당에서 사용하기 어려우면 배달음식이라도 시켜서 자금 회전을 도왔다.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하기도 했다.

선별지원은 지급 대상을 소득 계층별 차등을 주자는 것인데 이미 저소득층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기본 소득 이하일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일정 나이 이상일 경우도 복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현 상황은 다르다. 누구나 힘들지 않은 계층이 없다. 또한, 각 계층의 '살림살이'를 지원한다는 의미보다는 소비를 일으킨다는 의미가 더 크다. 복지는 복지대로 하되 소비 살리기를 복지차원이 아니라 따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정책은 보편적 지원이었다. 경제적 상황과 다르게 일정 나이가 되면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준다. 낸 세금과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누구도 불만이 없다. 특정 도민들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에 따질 것도 없다.

마찬가지다.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면 불만은 덜할 것이다. 하지만 지원계층을 또다시 나누게 되면 '한끗' 차이로 탈락이 되는 국민과 그리고 다양한 생활 수준의 계층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것이 논란이 되는 것도 이해가 간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매우 특수하다. 정부 지원금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비를 증진 시킬 때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한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지원금을 준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원 시기를 놓치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되면서 소비 위축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다. 밤 9시면 식당 문도 열면 안 되고 남은 음식도 포장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다중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모든 소상공인이 힘들게 됐다. 소상공인만 힘든 것이 아니다. 기업들의 매출도 줄고 순번으로 재택근무까지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게 됐다.

지원금 사용의 핵심은 사용장소와 사용 기간이다. 이미 국민들은 1차지원금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은 익숙해져 있다.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안된다는 방어적 정책보다 적기 적소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1차지원때 분명 그 효과를 경험해 봤다. 물론, 2차 지원에 앞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효과는 반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시간이 없다. 오락가락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거쳐 재난지원금이 곳곳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

/조영상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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