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비판보고서' 이재명-홍남기 2차전 불붙나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09-1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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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주는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지역화폐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는 수원 정자시장. 2020.9.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국책기관 경제효과 회의론 제기에
李 "이재명 정책이라고 비방" 질타
경기연도 "취지·상식 왜곡" 가세
조세연 "정치적 의도 없다" 선그어

경기도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보고서(9월 16일자 3면 보도=지역화폐 효과 의문 던진 조세연… 이재명 경기도지사 '즉각 반박')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에 이어 경기연구원 등 도 산하기관까지 맹공을 퍼부은 가운데 조세연도 반박에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지사 간 설전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했다. 오히려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제언이 포함됐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경기도 정책 기조와는 대치되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이 '이재명의 정책'이란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한다"며 강한 어조로 보고서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연 연구 결과 발표는 엉터리"라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정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2년 전 연구 결과를 지금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기연구원 역시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 보고서를 제시하며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추가로 57%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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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기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모두 사용이 가능한 수원 못골종합시장을 찾은 한 젊은 손님이 경기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카드를 이용해 명절 장을 보고 있다. 2019.9.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기도의 소비지원금 지급 결정에 84%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조세연 측은 "오히려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며 근거로 사용한 보고서에 문제가 많다"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가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연","경제관료의 고집스런 태도가 참으로 걱정"고 언급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벌어졌던 홍 부총리와 이 지사 간 마찰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둔 홍 부총리 등을 겨냥해 "경제관료들의 시야가 좀 제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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