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수사 대상' 경기도내 의원들… 與·野 없는 '운명의 한달'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09-1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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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한 5일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0.6.5 /연합뉴스


197명 입건한 검찰, 일부 불기소·내사종결에도 조사 이어와
공소시효 종료 앞두고 지역 당선자 '기소 여부'에 관심 쏠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내 당선자들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총선이 열린 지난 4월 기준으로 도내 19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한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나 내사종결 처분을 했지만,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적지 않아 남은 한 달에 현직 국회의원들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57명은 선거비용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한 것이다.

모금 가능한 후원금(연간 1억5천만원)에서 수천만원 가량을 더 모금한 혐의다. 또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정해진 선거비용(2억1천900만원)을 초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최춘식(가평·포천) 의원도 수사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 당시 선거사무소 외벽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게재했는데, 그가 맡았던 직책은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분과 포천시 회장'이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현재 경찰은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선거법 수사에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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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8.7 /연합뉴스

중부권 A의원은 당내 경선 운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북부권 B의원은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을 선거운동 개시일보다 한 달 가까이 먼저 진행하면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각각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권 C의원과 관련해서는 C의원을 돕던 도의원·시의원 등이 음식과 마스크를 나눠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최근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에서도 동부권 D의원의 측근이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소영(의왕·과천) 의원도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의왕도시공사를 방문해 각 층을 돌며 인사를 나누며 스스로 국회의원 출마자라고 소개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4·15 총선과 같은 날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도 당선된 김보라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지지자들의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서부권의 E시장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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