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과천 하수처리장 입지' 보완 요청

이석철·권순정 기자

발행일 2020-10-19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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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획안 접수 이틀만에 요구
市 "하류쪽인 동구 위치 합리적"
반대민원 서초구 "유해시설 안돼"
내달 환경평가 앞두고 대립 재연

국토교통부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을 공식 접수한 지 이틀만인 지난 16일 과천지구내 이전·증설될 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한 보완 요청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과천시 입장의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한 서울 서초구민들의 민원을 수용, 제동을 걸고 나옴에 따라 일단락됐던 하수처리장 입지를 둘러싼 두 지역 간의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과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과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등 4곳에 이틀 전에 접수한 과천지구 지구계획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하수처리장 입지는 서초구민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항으로 환경부와 과천시, 서초구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새로운 입지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공문에서 특별한 기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오는 11월 말께 과천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하수처리장 입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천시와 서초구 등 유관기관 간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 방향과 관련, "LH가 과천시와 서초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끌어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천시와 서초구, 양측의 민원이 팽팽히 맞서면서 문제 해결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서초구의 민원을 제외하면 기술적으로 하류 쪽인 과천지구 동측 위치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며 "법적 이격거리를 지키면서 설치할 수 있는데 개발사업지 안으로 들이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야기하는 등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 16일 LH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하수처리장 입지선정이 '편파적'"이라며 "서초구민이 사용하지 않는 유해시설물을 학교 인근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한 사업시행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 '민원의 최소화'도 입지 조건에 있는 터라 지속적으로 첨예한 민원이 접수되면 환경영향평가와 지구계획안 승인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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