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에서 농민기본소득과 공공배달앱 관련 예산이 경기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지만, 자체 공공조달시스템은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농정위, 조례 등 대안 마련 조건부
경노위는 '수수료 인하 방안' 주문
자체공공조달시스템은 전액 삭감
교육청 전출예산 꿈의학교 70%↓
2021년도 예산안에서 경기도와 도의회가 줄다리기를 벌이던 핵심쟁점 사업 3개 가운데 2개 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농민기본소득과 공공배달앱 관련 예산이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지만, 자체 공공조달시스템은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12개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수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겼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공공배달앱(배달특급) 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비 107억원을 예산심사에서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경노위는 배달특급의 중개수수료율을 운영사가 제시한 2%보다 낮춰 1%로 운영해야 한다며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노위는 예산을 원안 의결하는 대신 수수료 인하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앞서 농정해양위원회도 지난 26일 도 농정국이 편성한 농민기본소득 사업 예산 176억원을 편성했다. 농정위는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시군 사업 참여 사전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예산편성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내년 4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단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이재명 지사가 독과점 폐해를 바로잡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공공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예산 63억5천만원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이 지사는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 등 나라장터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는데, 일종의 독과점 형태여서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며 자체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도의회는 조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 꿈의학교·대학' 내년도 예산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의 도교육청 전출예산 중 꿈의학교 운영과 관련해 70%가 감액됐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52억5천만원을 반영하려던 꿈의학교 예산 중 약 37억원이 삭감되는데, 경기도교육청(44.3%)과 경기도(27.3%), 시군(28.4%)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특성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경기도가 투입하는 꿈의학교 예산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부대의견이 더해져, 자율적인 예산 사용에도 제약이 발생했다. 예결위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된다.
/공지영·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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