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보호시설 해제' 지자체 "시민권리 찾았다…지역발전 기회" 환영

이종태·최재훈 기자

발행일 2021-01-15 제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1.14 /경기도 제공

고양·파주·김포·양주 등 수혜
"추가 해제 지속 노력" 의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경기도내 해당 기초단체들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여㎡를 해제키로 했는데 이 중 경기도는 1천7만3천293㎡ 해제가 이뤄진다.

김포는 고촌읍 태리·향산리 일대 155만9천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및 야당동 일대 179만6천822㎡,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과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천710㎡,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천㎡가 각각 해제된다.

해제 결정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선 7기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군·관 협력담당관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오랜 기간 침해받았던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지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jpg
경기도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의 3.5배인 약 1천14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사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021.1.1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파주시 역시 "적극 찬성하며 추가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 측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들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안보,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외에는 파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로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환영의 뜻을 전한 김포시 측도 "김포지역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71%에 달한다.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꾸준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건축, 개발을 하려면 군과 협의를 반드시 했어야 했는데 해제가 결정된 지역에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지역 발전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양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은남일반산업단지(이하 은남산단) 조성 등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이 은남산단 대상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중 61만여㎡는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받고 있어 그동안 제약사항이 많았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고도 제한 등의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양주시 측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해제 조치로 산단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이종태·최재훈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