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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 사상 처음 온·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2021.1.18 /연합뉴스 |
"정부지원금 불충분… 보완 역할"
여당내 비판 등 논란 일단락 주목
4차 재난지원금은 "논의할때 아냐"
"선별지급 당연 진정땐 보편 염두"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을 둘러싼 여당내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락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설 전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는데, 그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경기도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 기본소득 기자회견을 취소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이 지사도 조만간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의 방식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길을 열었다.
앞서 도는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했는데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지급이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여당내 비판에 부딪혔다. 이에 이 지사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한편 당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이 지사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행보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지사가 주장해온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인 데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야 하고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2021년 본예산도 이제 막 진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지원금을 논하기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 만약 3차 지원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지속되면 4차 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진정돼 힘들었던 국민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보편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채 발행을 통한 전 국민 지원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형태의 경제 방역을 역설한 이 지사 주장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모습이다. → 관련기사 4면([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지상중계]'부동산' 사과 '사면론' 선긋기…11월까지 코로나 집단면역 형성)
/이성철·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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