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수도권 누적 188만여가구 풀어…25번째 처방 '광풍 잡을까'

발행일 2021-02-05 제2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2.4 /사진공동취재단

1990년대 200만 가구 공급 추진
노태우정부 집값 안정효과 얻어
충분한 물량 저렴히 제공 '안정화'
부지에만 초점·과잉공급 지적도

앞선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25번째인 2·4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을 포함하면 현 정부는 수도권에만 188만8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지난 1990년대 추진된 수도권 200만호 공급 계획과 맞먹는 수준이어서 부동산 광풍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주택공급 물량의 대부분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이어진 입지와 관련된 정부의 차기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4일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서울 32만3천호를 비롯해 수도권(경기·인천 29만3천 호)에만 61만6천호를 배정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를 확대해 9·21 대책으로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을 제시했고 이후 3기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또 지난해 5·6 대책에서 서울 7만호, 8·4대책에서 12만2천호를 더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노태우 정부에서도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골자로 한 수도권 20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를 통해 한동안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물량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데, 현재 과열된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주택을 지금 구매하기보다는 향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신규 청약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발표가 시장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실제로 추진되고 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주의 의사가 사업의 추진 여부를 좌우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발표도 2025년까지 주택 분양을 예고한 것이 아닌, 주택을 지을 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188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단기간에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 쇼크를 대비한 입주 시점 조절 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입지에 대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3기 신도시 확장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