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2·4 대책 공공 시행 정비사업 '기대 반 우려 반'

2009년 인천시·iH 실패 '주원인'
"매몰비 보전·수익률 추가 보장…
조합·시공사들 참여해볼만" 반겨

용적률 상향, 일조권 등 분쟁 우려
진행률 높은 조합들, 불참 전망도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두고 인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이 나온다.

인천 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2000년대 후반 200곳이 넘을 정도로 활발했으나 상당수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멈춰 있다.



인천시가 2012년부터 직권해제를 통해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업 구역을 절반 이상 줄이는 '다이어트'에 나서 현재 86곳만 남았다. 정비사업 구역 해제 과정에서 매몰 비용 문제 등의 사회적 갈등도 컸다. → 표 참조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인천에서도 서울과 가까운 부평·계양 등지의 일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중구·동구 등 구도심 쪽은 여전히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 얘기다. 이들이 2·4 대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인센티브'다.

인천시가 이번 대책처럼 2009년 인천도시공사(iH)가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인센티브가 적어 실패했다.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에 여유가 있으면 조합원끼리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매몰 비용도 보전하고 수익률도 10~30%까지 추가로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조합·시공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구도심이 대부분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크게 올릴 경우, 주변 저층 주거 지역과의 일조권 분쟁이나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공공 시행이 추진되면 수용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주민 간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공공에 시행을 맡기는 정비사업 구역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천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인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 부분 사업 절차를 진행한 조합들은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비사업 해제구역 쪽에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공 시행을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