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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3.4 /국회사진기자단 |
2020년 '8·4'직전 3개월간 '167건'
올해 '2·4'전 3개월간 30건 드러나
민·관·정 "철저히 조사" 한목소리
국토부장관 "3기 부지등 8곳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에 민관정이 한목소리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3기 신도시 예정부지 등 8곳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도시 발표 시점을 전후해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4일 광명·시흥지구 내 취락지역 토지주들로 구성된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땅 투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광명갑당협위원회도 이날 광명시민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시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 특별조사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월~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제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기간 외에는 한 자릿수 거래 또는 거래 건수가 없었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조차 없었다.
그러나 8·4대책(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계획) 3개월 전인 5월에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 33건(81억5천만원), 7월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몰렸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가 대다수였다.
이후 8~10월, 월간 0~2건의 거래가 있었지만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직전 3개월 기간인 지난해 11월에 8건(41억3천만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억3천만원)에 이어 2021년 1월 17건으로(64억8천만원) 다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현직 시흥시의원의 20대 자녀가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인 시흥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세웠다며 '알박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광명·시흥지구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귀덕·정의종·김성주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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