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꾸리는 정부, 택지지정 5년전부터 파헤친다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1-03-0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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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

LH 전직원 2천만원 ↑ 자금추적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담팀' 구성
경기북부청 '고양 창릉 사건' 수사
민주당 도당, 소속의원 전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에 이어, 정치권까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퍼져가면서(3월8일자 1면 보도=LH직원·공무원 이어…'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치권 덮치나) 정부는 수사권을 발동했고 정치권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이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사권까지 얹어 땅 투기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부른 자리에서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와 LH 전 직원들의 2천만원 이상 자금 흐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토지 취득뿐 아니라 구입에 사용된 자금용처와 차명거래까지 샅샅이 파헤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8개 택지를 대상으로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 지정 시까지 토지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처음 공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2018년 12월 발표)의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가 조사 범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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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첫 번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편성했다. 북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은 고양 창릉지구·남양주 왕숙지구 관할 경찰서 등에서 인원을 차출해 구성됐다.

앞서 6곳의 개발사업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계양테크노밸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를 지시했고, 부천시는 대장·원종·오정·삼정동 일대의 토지 거래내용과 공무원 토지 매입 내용을 비교하고 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 역시 소속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에 대해 조사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광명·시흥 신도시를 포함해 광명시흥테크노밸리·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내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제보는 물론, 자진신고를 받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박정 도당 위원장은 "투기 문제는 단순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며 "투기세력과의 단호한 결별, 공직사회 불신 해소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2·4·5면(LH, 투기의혹 확산 차단…직원들에 '취재대응 매뉴얼' 배포 논란)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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