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남북관계 꼬인 실타래 풀 방법은

'트럼프 노선 이탈' 美 포괄적 대북정책 검토
대선 1년앞… 후보 공약으로 꺼낼 가능성도
여권 잠룡 이낙연 '신중' 이재명 '필요성 언급'
'올림픽 단일팀 4개 종목 합의' 北 참여 촉구

지난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가 공개된 이후 남북 관계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현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는커녕 당분간은 남북 간 대화조차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악조건 속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건 결국 경제적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인 개성공단이 지닌 상징성과 가치가 여전히 주목받는 이유다.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분위기 반등의 모멘텀이 필요한 때다.



미국이 사실상 남북 관계의 절대적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어떤 대북정책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대북 기조를 점진적·단계적으로 가져가며 제2의 오바마 정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단계다.

최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기간에 북한 측의 '말폭탄'이 터져 나오긴 했지만, 이면에는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북한의 속내 또한 감지됐다. 트럼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 역시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 18일 외교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2021.3.18 /연합뉴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역시 공단 재개 관련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선주자들이 공단 재개를 남북문제의 공약으로 끄집어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이후 정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경우 아직은 국제 제재를 의식한 듯 공단 재개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또 다른 강력한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찌감치 포문을 연 상태다.

코로나19로 연기돼 올해 치러질 도쿄올림픽도 남북 관계 개선에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최초로 단일팀 구성이 성사돼 화제가 됐다.

통일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계기가 활용될 수 있으며, 도쿄올림픽도 그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도쿄올림픽 농구·조정·유도·하키 등 4개 종목에서 단일팀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 관계 악화와 코로나19로 더 이상의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지만 코로나와 남북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북한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유도와 조정 등 2개 종목 단일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

▶디지털 스페셜 바로가기 (사진을 클릭하세요!)  

※기획취재팀

글 : 황성규차장, 공승배, 남국성기자

사진 : 조재현기자

편집 : 김동철, 박준영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 개성공단 폐쇄
• 남북관계 실타래
• 올림픽 단일팀
• 바이든
• 이낙연
•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