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사태 3+3 협의체' 출발부터 삐걱

전수조사 '국회의원·직계존비속… 독립적·철저히' 추후 합의하기로
특검은 추천방식 등 이견 첫회동 소득없이 끝나… 향후 협상진통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오른쪽부터), 송기헌 의원,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수조사·국정조사·LH특검' 추진을 위한 여야 실무협상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3.23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 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접근을 보지 못한 채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각 당 의원 2명씩으로 구성된 '3+3' 협의체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전수조사 범위 및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며 향후 협상에 진통을 예고했다.

회의를 마친 후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셀프조사'가 되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양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국정조사의 범위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인정하고 특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살아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특검의 추천, 규모,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좀 더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깊은 논의를 통해 다음에 다시 한 번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수 조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 조사를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 합의해서 하기로 했다"며 "제안된 방식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하자는 안과 제3의 안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대상과 시기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는 각 당의 주장에 준하면서도, 제3기 신도시의 대규모 택지 개발 및 기타 등등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어느 기관에 속하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통해 찾아내서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첫 회동이 별 소득 없이 끝나자 정의당은 "오늘 3+3 협의체는 거대양당 간의 입장만 확인했다고 한다. 빈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한 발짝도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들을 감싸겠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거대양당의 3+3 협의체가 면피하기 위한 위장 협의체라면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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