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반도 못 끝낸 '3기 신도시'…개발일정 차질 빚나

사진은 하남 교산지구 전경. 2020.8.4 /김금보기자 [e-mail]

'사전청약' 석달 앞두고 실적 저조
대토보상도 접수율 53%·19% 수준
LH 사태와 맞물려 반발정서 확산
광명·시흥, 보상일정도 아직 없어

3기 신도시 예정지 곳곳의 보상률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다간 신도시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인천 계양의 토지보상 완료율은 각각 49%·44% 수준이다. 이들 두 곳은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가장 보상에 먼저 착수한 지역으로 과천지구와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은 올해 하반기, 고양 창릉은 올해 말에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선 광명·시흥은 아직 보상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거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된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수요를 미리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다.

인천 계양 3만2천호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3기 신도시 전체로는 공공분양물량 6만호가 사전 청약 형태로 공급될 예정인데, 사전 청약을 불과 석 달 앞두고도 보상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에서 권장해 온 '대토보상'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지급되는 현금보상이 인근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을 받는 대토보상에 힘을 쏟아왔다.

사진은 계양테크노밸리 일대 모습. 2021.4.5 /조재현기자 [e-mail]

하지만 지난달까지 진행된 하남 교산·인천 계양 대토보상신청은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됐다. 각각 대토보상 접수율이 53%·19% 수준에 머물렀다. 일부 토지주들이 대토 보상 토지의 사업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LH 사태가 맞물리며 반발 정서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하남 교산 일부 토지주는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며 LH 조사 직원의 현장 출입도 막고 있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 개발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보상 작업 전반이 이처럼 난항을 겪으면서 사전청약·본청약 등 이후 개발 수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저울질하는 토지주가 늘어났을 것"이라면서 "법에 따라 (반대가 있더라도 토지)수용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여론 탓에 강하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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