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성남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야당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박문석 전 의장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9명이 보류 의견을 내면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의원협의회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반드시 발본색원 되야하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요구로서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한다"면서도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자치사무에 연관됐는 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는 이미 3월17일부터 4월2일까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및 6개 산하기관 임직원 등 총 6천806명에 대해 복정, 금토 등 6개 지구의 인근 토지와 3기 신도시 관련 거래 내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고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같은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다시 조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의회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공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일 수 있으며, 만약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의 방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어떠한 단서라도 나올 때까지 보류해 두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공동성명을 내고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시의회 의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토지 형질변경 등을 조력한 행정행위 등의 적정성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사무 조사야말로 명백한 지방자치사무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또 "얼마 전 성남시가 추진한 공무원 전수조사는 그야말로 맹탕이었다. 조사의 범위를 살펴보니 금토, 복정, 서현 등 여섯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공무원 명단을 단순 대조해 조사했을 뿐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직 시의회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은 전혀 조사가 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해가 될까 우려해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며 "야당은 연대를 통해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야당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박문석 전 의장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9명이 보류 의견을 내면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의원협의회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반드시 발본색원 되야하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요구로서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한다"면서도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자치사무에 연관됐는 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는 이미 3월17일부터 4월2일까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및 6개 산하기관 임직원 등 총 6천806명에 대해 복정, 금토 등 6개 지구의 인근 토지와 3기 신도시 관련 거래 내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고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같은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다시 조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의회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공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일 수 있으며, 만약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의 방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어떠한 단서라도 나올 때까지 보류해 두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공동성명을 내고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시의회 의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토지 형질변경 등을 조력한 행정행위 등의 적정성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사무 조사야말로 명백한 지방자치사무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또 "얼마 전 성남시가 추진한 공무원 전수조사는 그야말로 맹탕이었다. 조사의 범위를 살펴보니 금토, 복정, 서현 등 여섯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공무원 명단을 단순 대조해 조사했을 뿐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직 시의회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은 전혀 조사가 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해가 될까 우려해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며 "야당은 연대를 통해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