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보건의료·공동어로 등 제시
'지자체 사전 승인제' 도입땐 탄력

1609312200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박남춘 인천시장이 27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계기로 인천시가 계획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실무 협의를 북한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 인천시의 제안'이라는 글을 올려 "접경 지역인 우리 인천은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를 체감했다"며 "강화 최북단 교동도에 확성기가 철거됐고, 서해 5도 어장 확대와 조업 시간 연장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인천시가 추진할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말라리아 등 전염병 문제 극복을 위한 남북 공동방역체계 구성 ▲북측 어린이 영양 개선사업과 보건의료 협력 ▲공동어로구역 남북관리사무소 공동 운영, 한강 하구 자유항행, 인천~남포 간 항로 복원 등을 제시하며 북측에 실무 협의를 제안했다.

인천시는 북한 취약계층 영유아의 영양 개선을 위해 분유 100t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만간 민간 기업 후원으로 최상급 품질의 분유를 확보할 예정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2010년 5·24 조치 이전 가장 많은 대북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한 인천항의 기능을 살리는 인천~남포 항로 등 남북 해상 항로 복원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매년 20억원을 추가로 적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지자체 사전 승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다면 인천시가 구상하는 남북 교류·협력사업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무겁고 더딜 수 있으나, 그동안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 중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히 한다면 3년 전 오늘 함께 그렸던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화답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3주년과 관련해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