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도입해
20조원 소요 전망 재원 마련 할것"
민주당 대선주자들 '싸늘한 반응'
국힘 이준석 "퍼주기 논란 될것"
대선에 도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 시 모든 국민에게 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만 19~29세 청년에게는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앞서 대선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앞세웠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앞세운 것이다. 소득·자산에 관계 없이 만24세 청년에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 시작은 연 1회지만 임기 내에 최소 4회로 늘려나가겠다"며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만 19~29세 청년 700만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에 대해선 재정 구조를 개혁하는 한편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를 도입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20조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인데, 6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전체 재정의 3%에 해당하는 수준인 만큼 시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동시에 기본소득의 장기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점도 공언했다.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전부터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사안이다. 이날 공약이 발표되자마자 여야 모두에서 반응이 쏟아져나왔다. 비판이 주를 이룬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 기본소득에 대한 생산적 논쟁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여당 경쟁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을 내놨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수당"이라고 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도 "점진적으로 진행하면 연간 2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을 제게 주면 서울로 가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지방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 역시 "여타 행정적 지원은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걸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반응이 싸늘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의문"이라며 "퍼주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SNS를 통해 "대놓고 나라를 거덜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의종·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