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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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부터 오른쪽으로 1-2단계까지 민간 개발 방식이 확정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이에 항만업계는 민간 투자 방식은 인천항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작은 사진) 인천 신항 배후단지 위치도. 2021.6.13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민간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 대표가 해양수산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더 이상의 민간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은 민간개발이 확정됐고, 해양수산부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를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진행중인 기업 대표가 해수부 출신
사업전반 의혹 난개발 점철 가능성


이를 단체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배후단지 기능과 상충하는 난개발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배후단지 조성 목적에 반하는 부동산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공공개발·임대 방식보다 비싼 임대료가 형성될 수 있어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들 단체는 1-1구역 2단계 민간개발 사업이 '해수부 퇴직자 취직'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간개발 방식 전환과 사업자 공모를 주도한 해양수산부 간부가 지난해 '1-1단계 2구역' 사업시행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 대표이사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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