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9년 1월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청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청원 2만509건(참여 인원 43만2천여명) 가운데 답변 완료건은 1건이다. 답변을 받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5만2천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청원을 제기하거나 참여한 도민 38만명이 경기도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답변 건수가 적은 것을 놓고 '답변 충족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과 '지방정부 청원제도의 시민 참여도가 낮기 때문'이란 의견으로 나뉜다.
하지만 인천시와 서울시, 부산시 등 다수 광역지자체 청원 답변 규모가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1천여건에 이르는 만큼, 2년8개월여 동안 청원 답변 수가 1건에 그치는 것은 도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 '청원' 도입후 지자체 뒤따라
국민청원 이용건수가 지자체 압도
"기술 발전 중앙집권 경향 가속화"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일정 수준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가 답변하는 방식의' 청원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경기도와 인천시 등 10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도입 시기와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2018년 민선 7기 집권 직후 청원제를 도입했다.
청원 답변 기준은 경기도가 5만명 이상(한달 내·이하 동일)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하 인천시 3천명 이상 ▲부산시 300명 이상 ▲전라남도 300명 이상 ▲서울시 50명 이상 ▲경상남도 50명 이상 ▲울산시 50명 이상 ▲대구시 50명 이상 등 순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접수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답변 건수는 인천시가 1천2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하 대구시 452건, 서울 340건, 부산 89건, 전라남도 16건 등의 순이다.
경기도 청원 2만509건, 답변 1건뿐
'5만명 이상 동의'… 문턱 너무 높아
반면 청원제도의 '원조' 격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과 참여 규모에서 지방정부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청원 누적 동의 수는 4일 현재 2천930만여건이고,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도달 청원 건수는 255건, 답변완료는 251건이다.
우리 사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말하지만, 정작 온라인상에서는 자치분권과 상반되는 중앙집중화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중앙집권 사회는 더욱 중앙집권적으로 만들고, 지방분권 사회는 더욱 지방분권적으로 만드는 일종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중앙집권화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지방분권과 점점 멀어지는 형태의 대민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여진·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