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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의 메카' 후폭풍… "지원금 등 단기적 처방 필요"

[경인 WIDE] 수도권 물류단지 논쟁 '2라운드'

발행일 2021-08-09 제3면

온라인 상거래가 일상이 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수도권 내 물류단지 확장은 당연한 수순이 됐지만 난립하는 물류단지로 인해 극심한 교통난 등 지역에 큰 부작용들이 발생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광주시 오포읍에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오포물류단지. 2021.8.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물류단지가 한 층 한 층 위용을 드러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교통지옥을 겪을 날이 머지않았구나 싶고, 소음이나 진동은 또 어떡하나 걱정이다."

광주시 오포읍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공사가 마무리돼 가는 오포물류센터 앞을 지날 때마다 이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말한다.

이런저런 걱정에 광주시에 문의를 하면 "물류센터 준공에 앞서 인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확장이 계획돼 있다"는 답변을 듣는다는 김씨. 하지만 민간기업이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드는 도로확장을 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교통문제가 심화되면 그때 가서 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고 그는 반문한다.

광주, 운영·공사중·행정절차 8곳
경기도내 단지중 '3분의 1' 몰려

국토교통부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이거나, 검증을 통과했거나, 공사 중인 물류단지는 50곳에 달한다. 이 중 운영 중인 곳이 절반가량인 23곳. 그중에서 경기도에 10곳이 몰려있다.

도내 10곳 중 각각 2곳이 광주와 안성에 위치한다. 운영에 앞서 공사가 한창인 물류단지는 전국에 8곳이 있는데 3곳이 경기도에 있다. 여기서도 광주에 2곳이 분포해 가장 많은 상황이다.

착공은 하지 않았지만 실수요검증을 통과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물류단지는 전국적으로 총 19곳으로 분포를 보면 대부분(16곳) 경기도에 위치한다. 이 역시 광주에 상당수가 소재하는데 4곳의 물류단지가 광주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 표 참조

사실상 '물류단지의 메카'가 된 경기도 광주. 도내 물류단지 중 3분의1이 소재한 곳이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물류단지와의 전쟁'까지 선포한 광주시가 최근 '물류교통환경정비지구' 수립에 나섰다.

시는 물류단지가 세수확보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년 전 들어선 초월물류단지로 인해 교통난이 가중되고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뒤늦게 이 일대 교통난 해소의 핵심이 되는 중부IC(가칭) 개설을 위한 협의에 나섰으나 도, 한국도로공사, CJ대한통운 등과 수백억원대 공사비 분담을 놓고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물류시설법이 개정되며 물류교통환경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해지자 시는 초월읍 신월리, 무갑리 일대를 정비지구로 추진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녹록지 않다. 아직 한 곳도 선정된 곳이 없는 상황이고 지구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도비 지원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市, 교통난 심화 정비지구 수립
'중부IC 개설' 비용문제로 표류
재원 확보 '물류세' 국회 통과 촉각

지역 현안을 지켜보던 국회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지난해 말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로선 교통난과 도로 훼손 등 모든 부담이 관할 지자체에 있어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 의원은 "현행법은 지자체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물류세를 신설해 물류단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개정안은 물류단지를 이용해 물류화물을 유입·유출하는 자가 물류단지 소재지인 시·군에 물류화물 t당 일정금액의 물류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으며 물류단지 후폭풍을 앓고 있는 광주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단계부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당장 4~5곳의 물류단지들이 추진 중인 상황에선 큰 메리트가 없다"며 "이미 물류단지가 들어섰고 추가로 진행이 한창인 지역에 대해선 지원금 등 단기적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