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도 이른바 '대장동 국감'·'이재명 청문회'로 점철됐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재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여야 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지사의 측근 비리 의혹과 화천대유의 수익 구조 설계 논란 등을 고리로 결국은 '이재명 게이트'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특히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 과정과 유 전 본부장이 공사 근무 시 구성한 TF의 성격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국힘, 유동규 임명과정 문제 추궁
남욱·정영학과 관계 파고들기도
'처남 스튜디오' 경기도 행사 의혹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 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 언질이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인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 시켰을 텐데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답했다.
송석준(이천) 의원 역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남욱·정영학·김만배씨와 어울린 것에 대해 이들의 관계를 파고들었고, 이 지사는 "알았다면, 땅 사서 부정하게 한 데 대해 전부 패가망신하고 감옥 갔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를 둘러싼 친인척 의혹도 제기했다.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경기도 행사 할 때 어떤 스튜디오를 지정했다는데, 그곳이 처남 스튜디오라고 한다"면서 "친인척 비리에 단호한 의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진심이 맞다면 미디어 관련 계약 체결 현황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이런 걸 마녀사냥이라고 한다"며 김 의원의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지사를 철통 엄호하는 데 집중했다.
부산 엘시티 사업을 들어 대장동 사업이 성공적 개발 모델이라고 추켜세운 뒤 대장동 의혹 자체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세웠다.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대장동 사업의) 최초 민간 사업자는 모든 리스크를 가져갔다. 위험부담과 사업비증가분도 모두 민간이 부담했다"면서 "성남시는 4천383억에 플러스 1천200억을 추가로 받았다. 이게 다가 아니다. 실제로 보면 대장동 기반시설로 53%를 환수했다"고 엄호했다.
민주, 野 공세에 李지사 철통 엄호
엘시티 대비 성공모델로 추켜 세워
윤석열 처가 가족회사 의혹 비판도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힘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다고 하면서 배임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금융권에 물어보니 협약으로 협약서가 있는데 금융권은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으면 자기들이 배임에 걸린다고 했다"면서 "당초 이익개발 기준이 71%에서 89.4%까지 올라갔다. 이 정도면 특혜나 배임이라는 말보다는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횡포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기부 채납한 것을 제외하고 5천503억원이다. 대장동 지구 안에 53%를 채운 공공시설을 포함하면 1조791억원에 이른다"고 공익환수 규모를 확인하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부 일탈이 발생한 만큼 청렴이행서약서에 근거해서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동결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더 나아가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회사가 시행한 양평 아파트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역공도 시도했다.
박 의원은 "윤씨 처가 가족 회사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며 "이런 것이야말로 특혜가 판을 치는 것이고, 불법을 양산하는 국민의힘의 본질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김연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