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을 '30조원대'로 편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지만 내년 재정 전망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유례없이 활황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수도권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한번 지급하면 멈추기 어려운 '수혜성 예산' 비중은 갈수록 늘어 재정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량 '감소 추세'
지방세 70% '취득세' 악영향 우려
도는 지난 1일 2022년도 본예산을 33조원으로 편성하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29조9천414억원의 세입을 예측했다. 올해 세입 규모가 25조172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조9천242억원이 늘어나 전년대비 19.7%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초과 세수가 증가하는 호재를 맞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9월까지 경기도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을 18.92%로 집계했다. 덕분에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 규모도 33조6천883억원으로, 당초 예측보다 18% 증가했다.
이 전 지사는 이를 기반으로 전체 경기도민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 기준 도내 주택 거래량은 24만4천618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13만5천518건에 그치며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남은 두 달여 동안 거래가 다시 활발해져도 지난해 거래량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지방세의 약 70%를 차지하는 취득세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불가역적' 복지예산 축소 어려워
道, 소비세 등 '세제개편' 고심중
이 전 지사 취임 이후 늘어난 복지 등 수혜성 예산은 불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 특히 농민기본소득 등 기본소득의 지급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경기도의회도 "올해는 초과 세수 규모가 커 문제가 없지만 향후 예상한 만큼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취득세를 낮추고 소비세 등 안정적인 세입을 늘리는 세제 개편을 고심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량은 줄었지만 부동산 시장 내 상가나 토지 매입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고 각종 통계상으로도 부동산가격보다는 금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안정적인 세입이 늘도록 세제개편을 연구하고 있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지영·신현정·명종원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