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시장 독점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고경영자(CEO) 직속 상생협력자문위원회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추가 상생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달 이내에 택시업계 독과점 방지 및 동반 성장과 관련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던 국감에서의 약속(10월8일 인터넷 보도=국감 출석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동반성장 계획 한달내 제출")을 이행한 것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출한 '플랫폼 파트너 상생안'에는 지난 9월 조성 계획을 발표한 3천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자문위원회(가칭)를 CEO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이라는 점이 담겼다.
CEO 직속 '협력자문위' 신설
4개 택시단체와 분기별 협의
'블루' 지역 가맹협의회 구성
자문위는 택시 및 대리운전 기사 등과의 소통창구로서 상생기금 조성 및 집행, 신규 사업 진입 시 관련 사업에 대한 영향 분석, 소비자 단체 의견 수렴·반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와는 별도로 택시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해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할당제'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별도의 지역별 가맹점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블루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점과 관련,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일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블루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 배차 완료 후 1분 이내 취소 시 건당 2천원씩 적용됐던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카카오가 5대5로 배분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해 사업자와 기사, 카카오가 5대3대2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