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광역지자체별 선거구 및 의원 정수 확정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기초지자체 선거구·의원 정수 확정도 요원해 내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3월9일)와 3개월 격차로 치러지는 상황이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도민들이 각 지역구 후보자들을 알아갈 시간이 줄어든다.
내년 지방선거일까지 5개월여 남은 29일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아직 시·도의회 지역구 획정과 지방의원 정수를 확정하지 못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등을 마치고 국회가 변경된 사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반영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이달 1일로 이미 한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확정은 요원하다. 이날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고 말해 내년 초에나 논의를 시작, 빨라야 1월 중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영 법정시한 한달 가까이 지나
빨라도 내년 1월중 法 개정 가능
경기도 발동동… 도민 피해 우려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기초의회격인 도내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경기도(경기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해야 하는데, 국회 정개특위가 해당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아 경기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년 2월18일 전까지 시·군별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면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은 확보돼야 원활하다. 지금은 준비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어 국회만 쳐다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비후보등록일을 넘긴 적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예비후보등록일인 2018년 3월2일을 넘기면서 공직선거법 부칙을 신설해 해결하는 등 혼란을 빚었고, 깜깜이 선거를 부추겨 유권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예비후보등록일 내년 2월18일
등록일 전 한달 정도 시간 필요"
이 와중에 도내 하남·화성·시흥·김포 등 다수 시·군은 최근 지역 인구가 2018년 제7대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당시인 2017년 말보다 많이 늘어나 의원 정수 조정에 시간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가장 많이 늘어난 하남의 경우 2017년 말 유권자 17만550명에서 올해 28만명으로 약 64%나 늘어났으며, 화성시도 2017년 48만7천명에서 올해 68만3천명으로 40% 증가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문성호·김태성·권순정·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