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대와 시간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공공심야약국'이, 경기도내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포천·동두천 등을 포함한 시·군 21곳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 때문인데 이를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약사들이 없어, 사업 확대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심야시간대(밤 10시~익일 오전 1시) 의약품 구매·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경기도가 시·군 수요조사로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한다.
지난해 17개소였던 공공심야약국에서는 6만3천367건의 의약품 판매·전화·조제약 판매 상담 등이 이뤄지며 공공심야약국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장시간 근무 인력 확충 필수인데
하루수당은 '3시간에 9만원' 불과
이에 도는 올해 공공심야약국 21개소 운영을 계획했는데,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현재는 도내 11개 시·군에서만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역 편차도 심하다. 성남과 부천은 각 3곳씩으로 가장 많고, 용인·안양·김포 각 2곳, 화성·안양·고양·남양주·구리·연천군 각 1곳씩이다.
반면 도내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양주·포천·가평·동두천 등을 포함한 도내 21개 시·군은 공공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오전부터 그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약국을 운영하려면 인력 확충이 필수적인데, 도와 시·군이 지원해주는 인건비(수당)는 하루 9만원(시간당 3만원)에 불과하며 지난해까지 국비 지원은 한 푼도 없었다. 여기에 코로나 19 장기화로 심야시간대 이동량이 줄어 기존 공공심야약국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신청을 받는데, 혼자 일하시거나 나이가 많은 약사분들이 상당수라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예산 부담
올 첫 복지부 예산은 전국 17억뿐
도는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예산 확대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정 당시 비용 추계안을 보면, 인건비 확대 없이 5년 동안 매년 2개소씩 공공심야약국만 늘린다고 해도 43억7천만원(도비 30%, 시·군비 70%)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당 등 지원을 확대하면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예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예산만으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예산 17억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200여개가 넘는 전국 기초단체 중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60곳만 지원할 예정이라서 실효성이 클지는 의문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이용자들은 주로 밤에 일하는 노동자, 응급실 비용이 부담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약사가 다수인 약국은 보다 상황이 괜찮지만, 혼자 약국을 운영할 경우 사생활은 거의 포기해야 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이 계속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수당 현실화와 적극적인 지자체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