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8일 양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본관 로텐데홀에서 단식농성을 알리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까지 겨우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이 급박한 시간표를 앞에 두고도 거대 양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양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논의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양당의 의지이고 정치개혁을 대하는 태도다. 대선을 치르며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2인 선거구 폐지를 촉구 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 법안은 정개특위 소위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양당 간사에게 지속적인 논의를 요청했는데도 다시 다뤄지지 못했다. 이제와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새 원내대표에게 '통큰 협치의 결단을', 더불어민주당에게도 '172석 1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지난 4일 민주당은 소속의원 72명의 연대농성 중 중대선거구제 확대보다는 '2인 선거구 폐지'라는 용어가 훨씬 쉽게 이해된다며 후자로 연대 농성 현수막을 걸어 놓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한 선거구당 2~4인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편의상 선거구를 작게 쪼개 2인을 뽑아 왔다.
이에 정의당과 민주당은 2~4인을 3~4인 혹은 3~5인으로 바꿔 선거구 쪼개기를 못하도록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한 선거구당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기초의회 선거구제 변화는 급하게 논의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선거구 크기를 늘려 여러 명을 선출하면 거대 양당 이외에도 소수가 기초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가 분화돼 각기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회에 양당 이외의 '다른 목소리'가 들어와 다양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토대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인 선거구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선거구획정은 '게임의 룰'에 대한 사항이라며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미 늦을 만큼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 제도개혁이 이뤄지도록 양당은 신속히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본관 로텐데홀에서 단식농성을 알리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까지 겨우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이 급박한 시간표를 앞에 두고도 거대 양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양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논의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양당의 의지이고 정치개혁을 대하는 태도다. 대선을 치르며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2인 선거구 폐지를 촉구 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 법안은 정개특위 소위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양당 간사에게 지속적인 논의를 요청했는데도 다시 다뤄지지 못했다. 이제와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새 원내대표에게 '통큰 협치의 결단을', 더불어민주당에게도 '172석 1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지난 4일 민주당은 소속의원 72명의 연대농성 중 중대선거구제 확대보다는 '2인 선거구 폐지'라는 용어가 훨씬 쉽게 이해된다며 후자로 연대 농성 현수막을 걸어 놓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한 선거구당 2~4인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편의상 선거구를 작게 쪼개 2인을 뽑아 왔다.
이에 정의당과 민주당은 2~4인을 3~4인 혹은 3~5인으로 바꿔 선거구 쪼개기를 못하도록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한 선거구당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기초의회 선거구제 변화는 급하게 논의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선거구 크기를 늘려 여러 명을 선출하면 거대 양당 이외에도 소수가 기초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가 분화돼 각기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회에 양당 이외의 '다른 목소리'가 들어와 다양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토대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인 선거구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선거구획정은 '게임의 룰'에 대한 사항이라며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미 늦을 만큼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 제도개혁이 이뤄지도록 양당은 신속히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