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버스 준공영제 논의는 경기도민의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 경기도 시내버스만 '민영제'…적자노선 폐쇄도
1천400명 경기도민이 타는 경기도 버스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 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형태로 운영된다.
도내 버스의 약 80%인 시내·시외버스 8천210대는 민영제로 운영된다.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광역버스 2천88대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내버스 중 일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은 성남·남양주·이천·용인·화성 등 5개 지역의 232개 노선을 달리는 버스 301대 뿐이다.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택한 서울시의 경우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7천222대의 운영 적자를 시가 보전한다. 인천시도 2009년부터 총 1천900대에 달하는 시내버스에 준공영제를 시행, 버스업체의 적자분을 시가 지원한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도내 버스업체 운수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경영난과 저임금 등의 고질적인 처우 문제가 '민영제'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도내 80% 시내·시외버스 '민영제'
경영난·고질적 처우 문제 등 지적
경기도 역시 수요가 적어 사업성이 낮은 이른바 '적자노선'에 대해선 적자분을 지급하는데 지난해만 그 적자 지원금이 891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고 적자 보전금의 80%가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투입됐다.
그럼에도 2020년 113개, 지난해 12개 노선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노선을 폐쇄했다.
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들은 적자노선으로 경영난이 계속되고 경기도 역시 적자 지원금이 해마다 늘고 있으니, 차라리 준공영제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타 지역 간 임금 격차 등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서울과 인천처럼 준공영제 전면 시행이라는 분명한 정책을 밝히고, 각 시군이 따라올 수 있게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임금 호소 버스노동자 '총파업'에…도민은 '발 동동'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매년 '버스파업'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도민 피해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인상과 완전 주5일제 등을 요구하며 경기지역 시내버스의 75%에 달하는 버스에 대해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극적으로 유보됐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반기 또다시 총파업 가능성은 남았다.
지난해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18일 경기지역 버스 4천559대가 총파업을 예고해 수험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2020년 8월에는 수원-화성-안산을 잇는 한 버스업체가 파업에 들어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019년 역시 상반기(1월과 5월)에만 두 차례 버스 총파업이 거론됐다.
정치권·전문가 도입 필요 '한목청'
정치권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되풀이되는 버스 총파업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민영제 운영으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도내 모든 노선에서 흑자를 낼 수 없으나 적자노선에 대해 교통 서비스를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에도 준공영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100% 준공영제로 확대하기에는 재정상 무리가 있고 노선별 사정에 알맞게 흑자가 나는 곳은 민영제를 유지하되 적자 노선은 노선 입찰제 방식 등의 다양한 형태를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