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기다림' 동탄인덕원선, 수요예측 재조사 진행할까

수도권 서남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사업이 비용, 교통안전 문제, 정차역 신설 요구에 부딪혀 재차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착공 9개월이 지났지만, 공정률 3.7%에 그치고 있는 수원시 영통역사거리 인근의 동탄인덕원선 9공구 현장. 2022.5.24 /김금보기자 [e-mail]

기획재정부가 동탄~인덕원 간 복선전철(동탄인덕원선)의 총 사업비 전반을 들여다 보며 검토에 나선 가운데(1월14일자 1면보도=비용 폭증 '동탄인덕원선', 결국 기재부 검토 나섰다) 감사원도 '수요예측 재조사 검토'를 주문했다. 동탄인덕원선이 경쟁·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는데, 현재 동탄트램 등 대체 교통수단이 추진되고 있어 재차 수요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요예측 재조사 여부는 기재부 손에 달렸지만, 별다른 대안을 못 찾아 현실화되면 당초 예측 수요보다 30% 이상 수요가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동탄트램 등 대체 교통수단 추진에… 감사원, 재조사 검토 주문

당초 보다 30% 이상 수요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로 이어져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총사업비 관리·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정부의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성과감사를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일간 진행했다. 이후 처리대책 등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지난 4월 28일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5월 말 공개했다. 공개문엔 동탄인덕원선 관련 내용도 담겼다.

동탄인덕원선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시나리오 분석 결과 /감사원 제공

동탄인덕원선은 2012년 타당성 재조사 당시 동탄신교통수단(동탄1·2호선, 현 동탄도시철도)을 반영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AHP 종합평가 0.507점이 나오면서 추진의 물꼬가 트였다. 동탄신교통수단을 반영한 AHP 종합평가 결과는 0.458점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점수였다. 당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했던 KDI는 동탄 1·2호선이 없는 시나리오에선 2031년 기준 동탄인덕원선의 하루 이용객을 21만8천798명으로 분석했다. 동탄 1·2호선 추진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선 하루 이용객이 17만4천601명으로 추산됐는데, 그보다 약 25%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 "동탄인덕원선, 동탄도시철도와 수요 중복성 해소 여부 재검토"

국토부 "타당성 재조사 필요… 일부 구간 진행 중, 도와 협의해 재검토"

감사원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시나리오와 달리 동탄1·2호선이 동탄도시철도로 추진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교통수요에 변동이 있는 만큼 수요예측 재조사나 그에 상응하는 사후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경쟁·대체 교통수단 건설사업이 추진돼 교통수요에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되므로 추진단계·매몰비용 등 감안해 수요예측 재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통보했다.

기재부 또한 감사원 지적에 공감했다. 기재부는 감사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탄인덕원선은 일부 구간이 진행 중이고, 지역민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탄도시철도와의 수요 중복성 해소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지적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예타·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단계별로 입력해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수요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구간이 진행되는 등 매몰 비용이 있는 만큼 경기도와 협의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실제로 수요예측 재조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기재부 손에 달렸다. 기재부 또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 공감 중이다. 1·9공구는 착공단계에 올라섰고, 나머지 공구도 실시설계 완료 단계인 까닭이다. 변수는 총사업비 협의다. 기재부는 총사업비를 두고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동탄인덕원선 총사업비 관련 협의 중"이라며 "경기도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면서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많이 늘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동탄인덕원선 및 동탄도시철도 사업 노선도 /감사원 제공

여기에 감사원의 통보까지 이어지면서 수요예측 재조사 여부도 함께 고심 중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기재부로 감사원의 통보가 간 만큼 기재부에서 수요예측 재조사 여부로 고심 중인 걸로 안다"고 언급했다.

한편 수요예측 재조사가 현실이 되면 전반적인 건설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선 타당성 재조사 당시 수요보다 30% 이상 줄어들면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에 따라 수요 예측치가 타당성조사에서 예측한 수요 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타당성 재조사 기간은 통상 1년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게 나오거나, 추가역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수개월 추가 연기도 불가피하다. 

/김동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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