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의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 이전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경기 북도 설치'가 충돌하고 있다.
산하기관 이전은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의 산하기관을 북부지역 등으로 옮기기 위해 추진된 정책인데, 북도가 설치되면 기존 균형발전 의미는 퇴색되고 오히려 남부에 산하기관 공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하기관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차원 추진
설치땐 의미 퇴색·남부 행정 공백
산하기관 이전은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의 산하기관을 북부지역 등으로 옮기기 위해 추진된 정책인데, 북도가 설치되면 기존 균형발전 의미는 퇴색되고 오히려 남부에 산하기관 공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하기관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차원 추진
설치땐 의미 퇴색·남부 행정 공백
20일 경기도와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산하기관 15곳의 이전이 추진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덩치가 큰 기관은 대부분 3차 이전 대상에 포함됐지만, 아직 이전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을 해도 출·퇴근 등에 있어 고충을 겪고 있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이전 부지인 미군 반환 공여지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전 지사는 경기 남부와 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북부 지역으로 산하기관 이전을 추진했는데, 김동연 당선인의 약속대로 분도가 되면, 해당 기관들은 다시 유턴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수위는 '행정 일관성' 차원에서 해당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만을 밝힐 뿐,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도지사 인수위, 명확한 대책 없어
염태영 "북도 로드맵 나오면 논의"
앞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하 경공노총)으로부터 산하기관 이전 등을 포함한 정책 질의를 받은 김 당선인도 산하기관 이전을 이어가되,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공동인수위원장도 이날 경공노총 등과 간담회를 마친 이후 "산하기관 이전 관련 기존의 약속을 당장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이전하는 산하기관 직원이 갖는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북도가 설치되면 (산하기관 이전은) 또 다른 검토 요인이 생긴다. 인수위 내 북도 관련 특위가 있는 만큼, 북도 로드맵이 나오면 (도지사) 취임 이후에 (산하기관 이전이) 조절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