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2)] 열악한 '발전 지표'

시간이 멈춘 땅… 경기북도 성공 열쇠는 '규제 완화'
입력 2022-06-29 20:32 수정 2022-07-06 14:32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6-30 1면
사진은 철조망으로 둘러쌓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북부는 오랜 세월 각종 규제에 묶여 홀대를 받았다. 매년 성장 보폭을 넓히는 경기 남부와 달리,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에 발목이 잡혀 비교 당하기 일쑤다. '규제 완화'가 빠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빈 껍데기'에 그치는 이유다.


북부지역은 수도권 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의 규제가 있다.

그중에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천808㎢로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3㎢)의 80%를 차지한다. 시·군은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등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군부대 동의가 없으면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게다가 도내 규제가 강한 상위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파주시와 연천군 등 북부지역이 7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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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軍보호구역 80%' 북부에
'1인당 GRDP' 전국 평균 아래
이 때문에 북부지역은 모든 지표에서 열악한 수준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과 도 전체는 각각 49.9%, 55.7%인데, 북부는 26.3%로 크게 떨어진다. 북부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총 53개소로, 도내 192개소의 12.6%에 불과하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2019년 기준)은 2천442만원으로 전국 평균(3천727만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9년 기준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 총연장 지수인 '도로 보급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1.54인데, 북부는 1.10에 그친다. 2021년 전국 지수는 1.57로 상승했는데, 북부는 2년 전과 같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북부가 낙후한 상태에서 규제 완화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우려가 큰 셈이다.
'북도설치법안' 규제 내용 없어
'설치후 완화' 쉽게 장담 못해

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법 등은 중앙정부 등에서 선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국가안보' 등과 맞물려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 또 여야가 각각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도 규제 완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 먼저 북도를 설치하고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도 규제 완화에 대해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노력하겠다지만, 수십 년 동안 도 차원에서 촉구했어도 풀리지 않았던 규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하나로 완화될 지 장담할 수 없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타 지역의 반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규제 완화에 있어)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관련기사 3면([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2)] '경기북도 각각 대표발의' 김민철·김성원 의원 법안 분석)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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